[국감]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30분이면 누구나 취득”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30분짜리 강의만 이수하면 발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가정은 울며겨자먹기로 민간 베이비시터에 의존하고 있지만, 소관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이용 가정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송 의원은 30분 만에 강의를 이수하고 취득한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어 송 의원은 베이비시터 자질을 검증해준다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고용부 인가 민간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30분의 강의 30강 중 60%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성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돼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직접 발급을 받아보니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강의를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타임라인을 드래그해 학습을 종료하면 출석이 인정된다"며, "18강을 듣는 데 30분이면 충분했고 시험문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와 100% 동일하고 오픈북처럼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강의 이수와 시험 응시는 무료이지만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9만 원을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며 "민간 베이비시터 검증은 여전히 깜깜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와 민간단체가 공조해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를 '교육 및 관리감독법'에 의거 관리하는 등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 및 범죄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업(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해 국민들이 자신의 아이를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