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10조 돌파... "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추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5조 7843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2019년 예산안은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간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 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돌봄공공책임제에 배정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서울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 2666억 원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283억 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25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충(763억 원) 등을 지원한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2019년 서울시예산안 발표 시간에 “사회서비스원에 보육 분야가 빠져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논의과정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