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비율이 2.15%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개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는 매우 더뎌 보육의 공공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9일 ‘보육 공공성 실태 보고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2년 3월 말 현재 총 4만 493개소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공립어린이집도 1992년 720개소에서 2012년 2,156개소로 증가했지만, 전체 시설대비 비중을 보면 16.0%에서 5.32%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52.31%, 민간어린이집은 37.35%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0세의 경우 69.02%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2.15%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영아 보육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시설 및 아동의 비중)과 최근 3년간의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시설 및 아동수 증가율) 등을 비교ㆍ평가해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서울, 부산,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전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시설 및 아동증가율의 비교해본 결과로는 인천, 충남, 전남ㆍ충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울산, 대구가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씩 감소했다.

이를 종합한 보육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인천 1위, 전남 2위, 경기 3위 등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제주 14위, 광주 15위, 대전 16위 등은 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제주, 광주, 대전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낮음에도 증설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의 보육 공공성 평가해보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중이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16곳이었고,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비중이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29곳이었다. 이를 종합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강원 화천군이 꼽혔으며, 인천 옹진군과 전남 장성군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ㆍ곡성군ㆍ강진군ㆍ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 7곳의 기초 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지난 3년 간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시설의 공공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30% 이상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돼야 하며,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한 공적보육시설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노력,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 돌봄 비중 확대, 급증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한 보육재정에 대한 중앙 정부 부담 확대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