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정상화·유치원 3법 조속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이하 공공성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인용한 공공성 특위는 “특정 국회의원이 한유총과 짬짜미가 되어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특위는 “자유한국당은 그간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음에도 한편으로는 한유총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에서 한유총이 지부회원들에게 ‘학부모를 설득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휴원·폐원에 동참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아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외면한 채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에 대해 교육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 특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를 정상화해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