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무상보육’ 정책실수 인정

기획재정부가 전계층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1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3월에 0~2세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 이후 3개월 간 모니터링한 결과 의견수렴과 검토 등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다"며 정책적 실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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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심의관은 "불과 3년전까지 50%까지 지급하던 보육지원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정된 재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빨리 지원하는데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2013년 이후 종전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신뢰이익을 지키면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하고 아동발달과 여성경제활동, 저출산극복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조 심의관은 "내년 예산편성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도를 수정할 것인가 관건이다"고 말해 무상보육재도에 대한 정부정책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박재완 재정부 장관 역시 19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7월말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헌해왔다.

이밖에 조 심의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겪고있는 올해 무상보육의 추가지출 부분에 대해선 "지방정부와 협의해 어떤 형태로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lionk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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