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더 이상 못 살겠다! 발달장애인법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 12월 3일, 제18회 세계장애인의 날.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 광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100여명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소형 플래카드를 한손에 들고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마련한 ‘제3회 전국장애인부모 권리 선언 대회’의 풍경이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121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발의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발달장애 성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안의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윤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 나라 대통령이 선심성 홍보를 하는데 막대한 돈,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보편적 권리인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년 복지예산을 올려주기로 약속한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에 대해 (증액) 반영이 전혀 안되는 것을 보고 전국 장애인 부모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단으로 단식 농성을 하고 삭발까지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한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측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돼 생애주기에 따른 독특한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단상에 선 이계윤 고문은 “이 사회가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장애 아동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장애를 심하게 경험하는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면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 힘든 사회를 비판했다.
이 고문은 “우리가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더 행복한 가족, 행복한 아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사회로부터 장애를 벗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황정미 씨는 “우리 아이들은 끝없는 숙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투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어떻게 해야하는가? 썩어빠진 사회,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똘똘 뭉쳐 헤쳐나가자”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지금껏 흘렸던 눈물과 한숨은 결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숙여 한숨짓던 고개를 치켜들고 이제 우리의 목표를 응시하라. 눈물 훔쳐내던 두 손을 들어 이제 동료부모의 손을 뜨겁게 맞잡아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간다. 우리는 함께 간다. 새로운 복지세상을 향해!!!"
우리도 그렇지만 장애 아동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