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7일 (금) 15:16

속초시, 무상보육 추경 28억원 증액 편성

“시가 앞장서 무상보육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속초시가 추경 보육예산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금년 무상보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시장 채용생)는 지난 19일 속초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만 0~2세아에 대한 전 계층 무상보육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시비 13억 원을 포함한 보육예산 28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돼 올해 속초의 보육예산이 국비 포함 총 14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속초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관계자는 “시가 앞장서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책임 있는 보육정책을 실현한다는 의지 아래 차질 없이 무상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며 “이로써 무상보육 중단을 우려하는 일부 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속초시에서는 6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2,590여명의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속초시는 만 0~2세 무상보육대상 아동 1,280명을 위한 보육예산 68억 원과 만 3~4세 소득하위 70%이하 아동 880명을 위한 23억 원, 만 5세 아동 430명을 위한 10억 원 등의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을 졸속 시행하게 되면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해야하는 지방비가 3,788억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무상보육 대상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늘어 추가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올해만 총 8,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듯 예산부족으로 올 하반기에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전 계층 무상보육 추가부담에 따른 재원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건의하며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