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막을 해법 여전히 '오리모중'

지자체 공동성명 발표 “추가부담분 전액 국비지원해야” 정부 “무상보육 대상 확대 증가분 지원 불가” 재확인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미 예고된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무상보육확대로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분 3,800억 원과 신규 이용아동 증가분 약 2,800억 원 등 6,600억 원을 모두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총리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장관, 복지부 및 행안부 차관 등 중앙정부 측 인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박준영 전남지사)과 임원단 부단체장(대구부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 등 지방정부 측 인사로 구성된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방보육료 관련 회의를 열고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초 7월 말까지 해결하기로 했던 만 0~2세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는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추정) 가운데 당초 예측하지 못한 보육수요가 7만 명 정도 늘어나면서 추가 소요되는 2,851억 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전 계층(51만 명 → 70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예산 증가분 3,799억 원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따른 책임은 인정하되,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대표자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을 감안해 하위 70%였던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3,788억 원의 예산을 포함한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중앙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재원마련 대책을 건의했듯이 보육료 일부보전에 불과한 이번 정부발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그동안 영유아보육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 재원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지자체는 “만약 중앙정부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부담분 6,600억 원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재차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지고 내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으로 총 4조 8,4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가 1조 8,000억 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3,8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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