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위험 신생아 느는데… 줄어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국감] 고위험 신생아 느는데… 줄어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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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출산율 떨어지지만 고위험 신생아 비율은 늘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3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전국에 1812병상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3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전국에 1812병상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험 신생아가 어렵게 태어나도 치료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97개 기관에 1812병상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신생아가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전국 평균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병상당 고위험 신생아 25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특히, 경북이 1병상당 약 141명, 전남 약 80명, 충북 약 45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산아와 저체중아와 같은 고위험 신생아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고위험 신생아 발생률을 확인했더니,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전체 출생아 중 5.7%에서 7.7%로 증가했고, 몸무게 2.5kg 미만의 저체중아도 4.9%에서 6.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44만 4849명에서 32만 6822명으로 약 12만 명이 줄어지만,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지난해 4만 5455명으로, 2009년 4만 7330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사업을 펼치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50개소의 450병상에 대해 최초 1회 시설·장비비 15억 원, 매년 운영비 병상 당 연간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실은 지난해 대비 병상수가 오히려 36개가 감소했다는 점을 미루어 복지부의 정책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지역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신생아 1000명당 3.9병상’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수 감소에 대해 복지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체적으로 병상을 줄인 것이며, 지원대상은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권역을 나눠서 공모와 심사를 거친 뒤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문제는 모든 출생아를 포함한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출생아는 감소하지만 고위험 신생아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출생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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