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0월 4일 (금) 10:23

[국감] 월 1만 원도 적립 어려운 아동 1만 8284명

인재근 의원 “디딤씨앗통장 사업 필요성과 효과 알리는 데 더욱 힘써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모습. ⓒ인재근의원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월 1만 원도 적립 못하는 아동의 수가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하 요보호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이하 기초수급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자립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 또는 보호자 등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1:1 매칭지원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매칭금액은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된다.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기부자의 경우 100%, 법인기부자는 50%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아동은 11만 697명이었다. 이 중 73.1%인 8만 973명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했다. 가입아동 중 2만 5157명은 요보호아동, 5만 5816명은 기초수급아동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아동 대비 가입률은 2015년 45.5%에 불과했지만 2016년 52.3%. 2017년 59.8%, 2018년 73.5%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은 “문제는 월 평균 1만 원 미만 저축아동(미저축 포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씨앗통장 가입아동 8만 973명의 월 평균 적립금은 5만 2080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금액일 뿐 월 1만 원을 적립하는 게 어려운 아동도 1만 82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체 가입아동의 22.4%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인재근 의원은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은 실제 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가치와 힘을 갖는다”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씨앗통장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