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복지예산 중 절반이 보육예산

주승용 의원, 삭감된 복지예산 리스트 공개 18개 삭감 복지예산 중에서 보육쪽이 9개

한나라당의 2011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삭감된 복지예산 항목의 절반은 보육 및 저출산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4일 공개한 2011년도 예산 중 필수 복지예산 미반영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삭감된 18개 복지예산 항목 중에서 9개는 보육 및 저출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삭감된 보육 및 저출산 예산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보육돌봄서비스,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공공형보육시설,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이다.

이중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만 복지부 증액안인 230억원 중에서 23억원이 일부 증액됐을 뿐, 나머지 사업예산은 복지위가 증액한 만큼 그대로 삭감 처리됐다.

주 의원은 "복지위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양육수당,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9개의 필수 복지예산을 1조 85억 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은 5,762억 원으로 복지위의 증액안보다 4,325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복지위가 필수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010년 예산보다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복지예산안의 삭감 내역을 공개했다. likitae@ibabyb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를 막으려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리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을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bews.com ⓒ베이비뉴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양육수당) = 복지위는 3,642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 책정했으나 2,744억 원이 삭감된 898억 원만 통과됐다. 2010년보다 241억 원이 증액됐지만, 한나라당 약속대로 소득하위 70%의 만 0~2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영유아 예방접종) = 복지위가 전체회의에서 659억 원으로 예산안을 증액 제출했으나 339억 원이 삭감된 321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0년보다도 58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전액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실현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합의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 복지위는 2011년 하반기부터 1~2세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에 반영되도록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을 63억 원 증액했다. 그러나 2010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 역시 예산은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연령	인구수(명)	지원비용	접종율	분담율	국가보조율	총(백만원)
1~2세	436.904	20.643	95%	20%	48%	823
1~2세	436.904	34.143	95%	80%	48%	5.442

▲ 결식아동 급식지원 =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최종 확정된 예산은 0원이다. 이는 기존 283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결과.

▲ 보육돌봄 서비스 =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애아전담 차량기사 인건비, 대체교사 추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위는 4,529억 원을 증액했다. 8일 통과된 예산안에는 2010년 3,495억 원보다 455억 원이 증액된 3,950억 원이 살아남아, 복지위 예산안에서 579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 보육시설 기능보강 =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복지위는 346억 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통과된 2011년 예산안은 117억 원으로 복지위의 예산안에서 230억 원이 삭감됐다. 물론, 2010년 94억 원보다는 23억 원이 증액됐다.

▲ 보육시설 지원 =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위도 2010년 551억 원보다 377억 원을 삭감한 174억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안은 174억 원보다 23억 원이 추가 삭감된 151억 원이었다.

▲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민간보육시설 1,000개소를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해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복지위는 117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80억 원만이 반영돼 복지위의 증액안보다 37억 원이 삭감됐다.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 복지위는 수혜대상을 2008년 이전 수준인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로 확대하고, 인건비도 상향조정해 555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2010년 245억 원에서 전혀 변동이 없었다.

<표> 2011년도 예산 중 필수 복지예산 미반영 내역 (단위 : 억 원)

세부사업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10년도 예산(A)	'11년도 예산안(B)	복지위 수정안 (C)	증감액 (C-B)	증액사유	최종안 (증액 여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657	898	3,642	2,744	ㅇ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앙육수당 지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0~2세, 20~10만원, 10개월간)	×
보육돌봄 서비스	3,495	3,950	4,529	579	ㅇ 평가인증보육시설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53,645백만원) ㅇ 장애아전담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163개소, 1,262백만원) ㅇ대체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45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 2,980백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영유아 예방접종)	379	321	659	339	ㅇ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전액지원이 바람직하나 본인부담 5천원(안)으로도 사업추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33,884백만원 증액 필요.	×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	-	63	63	ㅇ 청장년층과 영유아 두 집단을 일시에 확대 적용하기에는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11년에는 우선적으로 하반기부터 1~2세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45	245	555	310	ㅇ 수혜대상을 ‘08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65%이하로) ㅇ인건비 상향조정(572천원→634천원)	×
공공형 보육시설	-	80	117	37	ㅇ 개소당 평균 지원단가를 277만원에서 405만원으로 확대(1,000개소)	×
보육시설 지원	551	151	174	23	ㅇ 평가인증을 통과한 국공립․법인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지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94	117	346	230	ㅇ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90개소 추가 등 보육시설 확충예산 증액	일부증액 (30억)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	-			-민주당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증액 요구하였으나, 날치기로 전액삭감	×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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