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약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얼마나 됐어요?
여야 4당 공약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얼마나 됐어요?
  • 권현경·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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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그 공약, 지금은?①] 2016년 총선 공통 보육공약 현실화 점검(上)

【베이비뉴스 권현경·최규화 기자】

2016년 20대 총선 공약집에는 어떤 공약들이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의 보육 관련 공약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4년 전 그 공약들은 지금 얼마나 현실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자 말

4년 전 총선 공약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라는 정치인에게 공약 한마디의 무게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베이비뉴스
4년 전 총선 공약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라는 정치인에게 공약 한마디의 무게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베이비뉴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한겨레 <MB 정세변화 못읽거나, 외면하거나> 2008년 11년 18일 보도)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말. 지금까지도 선거공약에 대한 정치인의 ‘망언’들을 이야기할 때 곧잘 ‘소환’되는 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말처럼 선거라는 정치의 장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아무’ 얘기나 막 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공약에도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20대 총선 공약집을 다시 꺼내본 건 그 때문입니다. 4년 전 각 정당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약속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공약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 현실을 바꿔놨는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 4개 정당의 공통 공약들을 중심으로 현실화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각 정당들이 공약자료집에 수록한 보육 관련 공약의 ‘양’부터 따져볼까요? 단연 눈에 띄는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8개 분야 26개 세부항목에 이르는 보육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 분야 15개 세부항목, 국민의당 역시 비슷하게 7개 분야 15개 세부항목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5개 분야 10개 세부항목에 그쳐 네 정당 중 보육공약의 양이 가장 적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자료집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과, “농어촌 등 기존 어린이집 부족 지역에 국공립 신규 설치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공약도 구체적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된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한 정의당은 “리모델링, 민간매입,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공원 활용, 공공기관 시설 활용 등으로 20~30억에 달하는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공약자료집에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1개 보육시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공약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조건’도 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약자료집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이라는 공약을 밝혔지만, “국가재정 및 환경 여건 고려”라든가 “지역별 취원 대상아 인구 추이 및 초등학교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믿을 수 있는 공공 보육기관 확충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주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실화 :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까지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도,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공약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국공립어린이집 내부.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은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다. ©베이비뉴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국공립어린이집 내부.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은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다. ©베이비뉴스

◇ 보육예산 국가 책임 강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유아교육 예산의 100% 국가책임’을 공약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공약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자료집에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해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하겠다며, “만 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이라고 구체적으로 써뒀습니다.

정의당도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공약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공약자료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 + 특별교부금 1% 하향 =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2.1조 원의 안정적 확보(올해 긴급 지원),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 원 긴급 투입”이라고 구체적인 예산 액수와 확보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공약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현실화 : 지난해 10월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특회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특회계법은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제정된 3년 한시 특별법”입니다.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던 유특회계법의 일몰 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보육료 현실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보육료 현실화는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은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하고 학부모 추가부담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에 기준해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실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보육비용’이라 계측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책정은 그와 무관하게 이뤄져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반 보육료와 보육인력 인건비 계정을 분리하고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책정 추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을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함으로써 학부모 추가부담 방지,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어린이집 운영자 대표, 학부모 대표가 참여”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의당도 표준보육비용만큼 보육료 예산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비용 현실화”라는 항목 아래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기타필요경비 적정화 평가 후 지원 확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보다 단순하게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고만 공약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만, 2017년 대선 공약집에는 “보육료 현실화”라고 간단히 적혀 있을 뿐입니다.

▲현실화 : ‘보육료를 최소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자’는 법안은 지난해에만 다섯 건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임이자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민생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윤상현 무소속(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급증하는 보육비용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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