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없던 대선 공약 ‘양육비 대지급’, 다시 총선 공약에
소식 없던 대선 공약 ‘양육비 대지급’, 다시 총선 공약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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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58]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초록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해 2월 14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해 2월 14일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약 3년 동안 ‘빨간불’에 머물러 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공약에 초록불이 켜질 수 있을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고발하는 홈페이지가 이슈가 되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정부의 개입이 약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대지급 제도’ 공약은 빨간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식적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 추진을 발표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에 대한 계획은 밝혔지만,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반가운 것은,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추진”이라는 공약을 확인한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조 성격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보편적 수당화 추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지난 2월 18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양육비는 아이들이 먹고, 교육받는 생존비입니다. 가장 우선해서 지급돼야 하는 돈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간절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서 발견한 ‘공약퍼즐’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 유치원 인증”을 공약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이라고 공약된 바 있습니다.

‘학부모안심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추진되는 이 공약은 이미 2018년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등 7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베이비뉴스가 2017년부터 추적해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 관련 공약은 모두 스무 개. 그중 추진이 시작되지도 못한 ‘빨간불’ 단계의 공약은 다섯 개입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공약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지만, 나머지 공약들은 총선 공약집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빨간불로 남아 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두 배 인상)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공약. 이들은 언제쯤 빨간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남습니다.

2020년 4월 8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2020년 4월 8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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