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정에 보육수당 지급하면 감사 근거 사라져”

정의당은 열린민주당의 9일 오후 브리핑에 “열린민주당은 공약을 내기 전에 ‘현장 파악부터 생활화’ 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다시 반박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간 논쟁은 앞서 6일 열린민주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서 시작됐다. 정의당은 열린민주당이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복붙(복사하고 붙여넣기)’라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논평 내기 전에 검색을 생활화 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주진형 후보의 페이스북 링크를 덧붙여 반박 브리핑을 냈다.

주 후보는 해당 글에서 “(현재의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제도로, 투명하게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체 지원 예산에서 바우처로 지급되는 돈을 점차 줄이고, 가정에게 아동수당으로 지불하는 직불금의 액수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저녁 브리핑에서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바우처 지급 비용이 ‘보육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아빠든 엄마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개별 가정에 수당이 지급될 경우 생길 일을 들어 반박했다. “열린민주당 주장대로 개별 가정에 수당이 직접 지급되고, 양육자와 개별 기관 간 사적 계약 관계가 성립될 경우 교육청 등의 감사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한유총은 제아무리 정부라도 사립유치원을 직접 감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려 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인상비평식으로 글을 보고 장삼이사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공당의 논평으로는 심히 부적절하다”는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의 글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와 공당들이 ‘평범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등한시 했기 때문에 국가소멸론을 논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그 ‘장삼이사’가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대한민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