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된 공약, 양육비 대지급… 임기 절반 흘렀다”

“누구와 사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결혼지위, 가족형태가 왜 차별의 이유가 돼야 합니까?”

오는 10일 두 번째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해, 한부모가족 단체가 21대 국회와 정부에 가족정책에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한부모연합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서울한부모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1개 단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비정상 가족은 없습니다’를 열고 “현재의 가족정책과 한부모지원제도로는 절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결혼을 중심으로 한, 남성 우선의 성차별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가족 정상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해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정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정한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상정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부모가족 정책을 비판하고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현실화를 요구했다. 최대 20만 원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포함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가족 기준 월 155만 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생계급여나, 생계지원, 아동위탁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한부모 가구는 87%, 한부모가족의 50%가 2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생활한다”며 “저희는 자녀를 책임지려는 책임 있는 사람인데, 소득인정액 현실화 요구가 과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유 국장은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의 아이라고 해서 뒤처진 출발선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 만들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양육비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한부모연합 활동가 김진주 씨는 지난달 18일 방영된 KBS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양육비를 받는 부모를 왜곡된 시각으로 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있지만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법조문 안 검은 글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공약은 공갈이 된 채 임기의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김 씨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양육비 미지급을 가족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교육격차가 장기간 발생하면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부모연합은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 국가와 사회의 좀 더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며, 모든 가족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