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6월 18일 (목) 09:14

딸 버린 친모,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챙겼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 발생, 32년 만에 찾아와 딸의 유산 챙겨간 친모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부양의무를 외면한 부모가 자녀 유산을 받아가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발생해 다시 한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찾아와 딸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8000만 원을 친모가 챙겨간 사건으로, 다행히도 재판부는 친모에게 그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77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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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버린 친모,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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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양의무를 외면한 부모가 자녀 유산을 받아가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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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친모가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급여와 퇴직금 8000만 원을 챙겨간 것인데요. 심지어 친모는 딸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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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딸의 아버지는 “딸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돈을 받아갔다”면서 친모를 상대로 법원에 1억 8950만 원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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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친모는 전 남편에게 77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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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시작 후 다시 한번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7.
이른바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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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