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여섯 번째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방안은 후보 간 차이를 보인다. 안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일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출산 및 육아휴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임신기간 동안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아이의 육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일가정양립 정책의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해 남성들의 부성휴가 및 육아휴직을 현실화하는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법적으로 규정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일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중소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기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혹은 제재를 강화해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후보의 고견을 듣고 싶다.
박근혜 후보: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일터,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 이 세 가지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 생각한다.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출산, 육아에 상관없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휴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동안 일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토록 제도화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후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수록 여성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여성양립의 문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다. 저는 이를 ｢일생활균형법｣으로 분리 제정할 것이다.
아이의 육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실효성이 재고돼야 한다. 일가정양립 정책의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해야 한다. 남성들도 부성휴가 및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현실화 등을 통해 남성들의 육아경험과 육아휴직을 현실화하겠다. 아울러 가족돌봄 휴가와 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을 추진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안철수 후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으로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는 조성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 및 휴직 일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중소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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