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30일 ‘민간어린이집 50여 곳 위탁·불법 리베이트 수수, 위탁업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연간 60억 원 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5월 7일 당선된 이중규 13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은 당선 직후 베이비뉴스와 한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도 페이백이든, 리베이트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민원 대응팀과 자율정화팀을 구성하겠다”며, “한어총 자체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회초리를 들겠다”고 강하게 언급한 바 있다.(관련기사 :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 꼭 이뤄내겠다”)

한어총 내부에서는 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어린이집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26일 이중규 회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탁업체와 의혹을 받는 어린이집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어총 내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어총은 지난 5일 ‘2020년 긴급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실급식과 위탁운영에 따른 리베이트 등 최근 어린이집 관련 이슈에 대해 내부 각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먼저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일곱 명의 자율정화위원을 구성하기로 했고, 지난 20일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율정화위원회는 각 시·도에서 부실급식과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계도 활동을 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도 병행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같이 교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 실제 상황도 알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보육에 전념하고 있는 3만 5000여 개 어린이집 중 일부 어린이집의 일탈 행위로 인해 전체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어총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 제보하고 회원 제명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여전히 70%에 육박합니다. 어린이집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역에 따라 상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휴원하는 지역이 많지만 대다수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인 이상 실내 모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50명 이상 등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지만 긴급보육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어총은 보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표했습니다. 휴원 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긴급보육은 보육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 불가능하기에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이해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앞으로 한어총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내외적인 활동과 업무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종식될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6월 말 현재 어린이집 수는 3만 5604개소입니다. 2013년 말 4만 3770개소 대비 7년 6개월 만에 8166개소가 감소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의 ‘2020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8개국 중 198위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저출생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보육현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이미 수년 전부터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출생과 더불어 비현실적인 보육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간식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선결 조건입니다.

한어총에서는 정부에서 3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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