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22일 (목) 11:41

[국감] 전국 산후조리원 10곳 중 3곳, 내진설계 안 돼

김민석 의원 "산후조리원 90% 이상 중고층 위치"

전국 산후조리원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등 국내 지진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후조리원의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 을)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15개 산후조리원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117개소(22.7%)에 달했다.

지역별 산후조리원의 내진설계 편차를 살펴보면 울산과 세종, 광주의 산후조리원이 100%, 부산(92.3%), 인천(96.6%), 강원(94.1%) 등이 높은 내진 설계율을 보이는 반면, 제주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산후조리원이 75%, 전북은 50%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80개소 중 49개소(38%)가, 경기는 전체 123개소 중 33개소(21.2%)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으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18.8%)과 경남(11.1%)에서도 내진설계 미반영율이 10%가 넘었다.

또 올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07곳 중 91%인 462개소가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피가 힘든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층은 전체의 45%, 6~9층은 40.6%였으며 10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5.5%에 달했다. 중고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민석 위원장은 "출산 후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이라며 "지진, 화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