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은 교육이지만 돌봄은 교육이 아니란 말인가”
“급식은 교육이지만 돌봄은 교육이 아니란 말인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1.0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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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반대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학부모 의견 반영하지 않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반대한다.”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 학부모 일곱 명은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과 지난 8월 4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관련 기사 : '뜨거운 감자' 온종일돌봄특별법… 쟁점은 이렇습니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초등 돌봄에 대한 책임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명시한 점이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는 두 의원의 법안이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공적돌봄을 포기하는 것"이고, 해당 법안들은 "돌봄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자체로 운영주체가 이관되면 대부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자체 간의 예산 격차에 따라 돌봄 차별이 발생해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우려다.

◇ “교육과 보육,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부모들은 교육부도, 권칠승·강민정 의원도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도 반영하지도 않고 있음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칠승·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는 논리에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00명의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1.8%만이 '학교의 기능은 교육'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가 교육 외에 돌봄, 복지 등의 기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급식도 교육'이라며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급식은 교육이지만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는 주장, 그 지점이 학부모들의 큰 분노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는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온종일돌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회의원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회에 “초등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고용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며 “초등돌봄교실(학교)과 마을돌봄(지자체)이 각각 특성을 살려 공공성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어떤 아이도 혼자 두지 않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양육자는 가정에서, 학교는 학교에서, 지자체는 지차체 차원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공적 돌봄이 '돌봄시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어떤 아이도 혼자 두지 않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되기를”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는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준)’는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이 각각 특성을 살려 공공성을 보장하고 통합으로써 어떤 아이도 혼자 두지 않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경기도와 서울 각지에서 온 학부모들은 그간 학교 돌봄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권칠승·강민정 의원의 ‘온종일돌봄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에서아이 셋을 양육하는 A 씨는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돌봄교실은 간식비 외에는 학부모 부담 비용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의 법안에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6조)'라는 조항이 있다.

A 씨는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필요경비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면서 “돌봄교실도 추가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법안에) 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학교 돌봄을 보내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학년과 2학년 초등학생 양육자인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 B 씨. 그는 “이번 법안을 보면서 여러 고민을 했다. 교육과 보육과 복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저학년들에게 교육은 무엇인지….”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해 보니, 분노 지점은 '교육과 보육,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였다”면서 “그러면(교육과 돌봄이 구분되는 거라면) 학원을 보내지 왜 학교를 보내겠느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 C 씨는 2000년대 초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할 때 이야기를 전했다. C 씨는 “급식이라는 게 교육의 일환이라고 함께 싸워 10여년 만에 (무상급식으로) 전환됐다”면서 “학교 안에서 이루지는 모든 것이 결국 교육적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 씨는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해 해낸 것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이라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돌봄의 문제는 결국 교육의 문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9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를 주장했고, 같은날 돌봄전담사가 가입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도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의 법안소위 심사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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