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돌봄민영화 부추기는 지자체 이관 반대한다.”
“돌봄전담사 강요된 시간제 노동 폐지하라.”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부당 차별을 해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6000명이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차별해소, 공적돌봄 강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교육공무직 법제화 쟁취를 만들 것”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회의원 면담과 삭발, 농성, 각종 투쟁 등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 전면 중단 ▲돌봄시간제 폐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등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를 호소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파업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 6월과 8월 학교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연대회의 측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교실 민영화다. 민영화는 곧 공적돌봄의 해체고 고용불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돌봄전담사의 단시간 노동 문제는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시간제 노동자의 초과근무는 만연했고 일손이 부족해 임시 봉사자까지 투입해야 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교사대로 긴급돌봄 업무로 불만이 쌓였고 돌봄전담사의 힘겨움도 쌓여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공적돌봄을 강화하고 학교돌봄을 지키고 학부모의 일상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지키는 파업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1차 파업, 대화와 대책 마련 촉구 경고파업… 단 하루만 진행”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지난 3일) 파업을 이틀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겠으니 파업을 접으라고 했다”면서 협의체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제안한 협의체는 핵심 책임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고, 의제도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이관 문제는 당장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청의 참여도 보장하지 못했고 협의체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1차 파업은 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인 만큼 단 하루만 진행한다”며 “전국 1만 2000명 돌봄전담사 중 6000명 이상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파업 이후엔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학교돌봄 안정화와 제대로된 공적돌봄 확립 방향성, 그 조건인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최교진 교육감협의회장, 돌봄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 제안
돌봄전담사 노조의 파업 입장 발표 후,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놨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돌봄과 관련해 교사에게 부가적 부담을 주거나 돌봄전담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올바른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파업 당일 정상적인 돌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돌봄 제공 방안을 마련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파업이 끝나고 나면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만족하는 올바른 돌봄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6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다. 집단교섭 절차협의 교섭을 9월까지 진행했으나 단시간 근무자 근로시간 확대와 복리후생임금 차별해소 교섭의제 포함여부와 효율적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격상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로 장기화됐다.
지난 9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3.5% 찬성으로 가결됐다. 10월 4일 본교섭 시작으로 1차~3차 실무교섭에서 노조 핵심요구안은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명절휴가비, 식비, 맞춤형복지비) ▲코로나19 특별교섭(단시간 근무 폐지, 방중비근무자 대책)이었다. 사용자는 이 요구안에 대해 임금인상률 0.9%만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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