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돌봄파업 초래한 교육부 규탄”
정치하는엄마들 “돌봄파업 초래한 교육부 규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1.0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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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돌봄전담사 총파업… 진보당도 "총파업 지지" 논평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파업투쟁에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파업투쟁에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6일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차 총파업을 실시한 가운데 진보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5월 초등돌봄을 학교 사무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 했다가 3일 만에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이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초등돌봄의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

5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등 초등돌봄의 주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초등돌봄의 민간위탁을 추진했기 때문에 돌봄파업을 초래한 것”이라면서 “돌봄파업의 책임은 교사 편에 서서 초등돌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과 보육을 나눈 것은 주체 당사자인 양육자도 아이들도 아니”라면서 “양육자들은 한 번도 교육과 보육을 다른 것이라 생각한 적 없지만 학교는 지금도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며 학교안의 돌봄은 책임질 수 없다 말하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될 것이 뻔하다. 운영과정에서 이윤 추구가 우선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돌봄교실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돌봄교실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고용으로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강화해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함께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정부는 교사가 바라는 학교를 만들지 말고 학생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 진보당 “정부·교육당국 해법 외면 말고 문제해결 나서야”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파업투쟁에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파업투쟁에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진보당도 6일 논평을 통해 “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나선 초등돌봄전담사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지만 법제화가 돼 있지 못해 여전히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초등돌봄의 경우 운영주체가 학교인지, 지자체인지, 교육청인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정책과 예산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방치되는 아이들도 있다. 인천에서 두 형제의 화재사고가 단적인 예다. 돌봄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정치하는엄마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와 국회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며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지자체 이관은 돌봄민영화로 빠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로 이관되면 예산에 따라 운영은 불안정해지고 책임성도 떨어질 수 있어 양질의 초등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돌봄교실 법제화로 공적돌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 “가능한 해법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도 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여당은 이 사태의 책임자임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적극적 사태 해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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