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4월 13일 (화) 14:00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국민건강 위험 가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 바다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브리핑 자료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발표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본 당국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