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4월 26일 (월) 11:06

이영실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 안전망 철저히 점검해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 기준 설정 및 심도 깊은 검토 필요 제언?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들의 위험 노출에 대해 지적하고, 이들의 안정망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방역물품이 모든 필수 돌봄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최후 방역 수단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활용에 관련한 안내, 설명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하위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 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상 선정기준, 관련 재정 등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의 복지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정수기준 검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투명한 노숙인 무료급식장 및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을 위한 철저한 점검 ▲지속적인 사회복지법인 불법 운영 및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문제 시정을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편 ▲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키오스크 정책 마련 등에 관한 시정을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비롯, 올해 수립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복지 서비스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