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입양아동 학대 사건…“조속한 입양의 공공성 강화 촉구”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6시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는 2세 아동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병원에서는 아동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여겨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아동을 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신체 곳곳의 상처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현재 부부에게 입양됐다. 결국 지난해 10월 입양아동이었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늘봄에서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했다. 더불어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의 입장도 발표했다.

입양연대회의는 국내입양인, 해외입양인, 입양부모, 입양보낸 친생부모, 미혼모, 입양의 다섯 당사자와 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입양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단체다.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더나은입양을실천하는 입양부모네트워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친생가족모임 민들레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8개 단체와 입양당사자, 전문가 등이 회원으로 참가했다.

입양연대회의는 “입양은 민간기관이 아닌 공적기관에서 이뤄져야 하며,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보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입양제도의 개선에 과한 18개 요구사항을 창립총회 선언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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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는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 반철진 더나은입양을실천하는 입양부모네트워크 대표,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3인이 선출됐다. 사무국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맡았다. 앞으로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입양당사자의 권익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과 피해아동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입양동의 전 공공기관이 친생부모 상담 ▲입양숙려기간 연장 ▲입양절차 개시 이후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 존중 ▲입양절차와 친권 관련 현행법 폐지 ▲예비입양부모 교육 ▲입양 적합성 가정조사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으로 잘 맞는 가정 찾아주기 ▲입양전 입양전제위탁 과정 ▲양육 상담과 양육 지원, 심리 상담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포함하기 ▲입양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