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7일 (월) 14:16

文 "내년부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정책행보 가속도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넓혀서 전체 대학에 적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17일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등을 약속하는 등 대선을 이틀 남기고 공약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넓혀서 전체 대학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립 대학의 경우 15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어 "반값등록금을 전체 대학에 다 실시하는 데 5조 7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2조 2000억원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이미 예산에 잡혀 있다. 3조 5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대학서열 구조를 수평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 전체 국공립대학으로 넓힌 다음 사립대 중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학부패방지법 공약에 관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퇴출됐던 비리 이사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풍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과거 참여정부때 사학법 개정 시도에서 나타났듯이 사학 재단측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은 전체 사학을 일률적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었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특수성 있는 사립대 등을 구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 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문재인의 행복한 소상공인 10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은 경기 한파에 따른 가계 빚, 고금리 대출, 신용불량 등으로 고통 받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로 인해 골목 상권은 아사 직전"이라며 "이 분들의 행복을 되찾아 주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을 향해 "여러분들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투표하셔야 한다"며 "여러분의 투표가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소개한 문 후보의 중소상인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 ▲적합업종 지정 및 사업조정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등이 포함됐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보험료 지원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서민금융 활성화 ▲채무부담 경감 및 이자상한 인하 등도 담겼다.

10가지 공약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 3가지는 안 전 후보의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 주목받았다.

이 위원장은 "위 3가지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라며 "안 전 후보의 공약을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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