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가정어린이집이 담아낼 수 있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구조와 지역사회 접근성 등 강점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만들어낼 시점이다. 국가책임 아래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교육과 돌봄체제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역할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최명희 신구대 아동보육과 교수)
보편적복지국가포럼은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에듀케어아카데미 스튜디오에서 ‘보편적복지국가의 영아보육 현장과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생률 저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 줄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부 정책까지 맞물려 가정어린이집의 폐원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20여 명만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굿샘TV’를 통해 라이브됐다.
안성숙 보편적복지국가포럼 보육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집은 코로나19와 저출생의 영향으로 폐원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은 고용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설립유형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공적 보육을 전달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인건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상임대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와 보육공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안정된 공보육의 틀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원장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건…‘인건비’
발제에 나선 최명희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141명과 보육교사 15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연구한 ‘가정어린이집 실태(경기도 S시 중장기보육계획(2021~2025) 내 가정어린이집 설문통계 분석에서 추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아보육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상 가장 어렵게 느끼는 사항’은 ‘원아모집’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낮은 출생률과 코로나19로 인해 0~1세 영아의 취원율이 저하됨에 따라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어 외부감사, 평가제준비, 행정업무 등 보육 외 행정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사항’은 ‘인건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교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64.5%는 교직원의 급여를 ‘경력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원장의 18.1%가 ‘주임교사나 경력이 긴 교사 등 일부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약 93.6%가 경력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현재 처우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6%에 그쳤다. 국공립어린이집 11.8%, 민간어린이집 3.6%, 직장어린이집 17.7%와 비교해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급여 인상’이라고 71.6%가 응답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9.7%, 보조 인력 추가 배치 9.0%, 휴가사용 보장 6.5%, 휴게 시간 보장 3.2% 순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 중에서 71.4%가 초과근무에 대한 대우가 없다고 답했다. 38.7%는 휴게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이었으며, ‘보육시간의 편의성’, ‘교사 대 아동 비율’, ‘등·하원의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공정한 처우 개선
최명희 교수는 “보육 일원화를 향해 상생보육을 실현하는 공보육 지원 확대”를 제언했다. 기존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넘어 국공립이 아닌 ‘공보육’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과 미지원 시설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공정하게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법제화 필요성과 영유아 보육공간 확대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로 질 높은 보육환경 구축"을 주문했다. 또 "문턱 낮은 지역사회 육아 공간으로서의 가정어린이집의 활용, 영유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 보육교사 직급제와 공보육 체제 내에서의 인건비 표준화, 업무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함께 제언했다.
최 교수는 “모든 영아는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과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보호자는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설립 주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수혜의 공정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공보육 체계의 일정 수준 내에서 질을 담보 받으면서 어린이집 선택권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보육교직원은 질 높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에서 전문적 역량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직급과 경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 등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합리적 보육비용 법제화·원장 교사 겸직 금지와 원장 인건비 지원”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가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각각의 입장에서 영아보육의 공정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표준보육비용의 법제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꼽았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적정 수준 반영으로 안정적 돌봄 및 교육환경 제공 ▲운영 주체와 무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적 보육환경 마련 ▲급식비를 교육비와 분리해 별도 지원을 통한 유치원·어린이집 간 불균형 개선 등 의견을 내놨다.
박미정 파란하늘어린이집 원장은 ▲합리적인 보육비용의 법제화 ▲설립유형별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보육정책 실현 ▲영아 대 교사 비율 축소 ▲원장의 교사겸직 금지 및 원장 인건비 지원 등을 주장했다. 홍성자 무지개꿈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동일하고 합당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연주 토마토어린이집 학부모는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질 높이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영유아의 보육공간 확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체제 개편 ▲가정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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