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인 1조 2325억 원 대비 14.5% 증가한 1조 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의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와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먼저,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1만 7000여 명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원한다.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1개소와 광역지원센터 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 등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와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과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 포용 안전망을 140개소 구축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활동·보호 기반 확대

올해 3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까 강화 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해 청소년 보호를 두텁게한다.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덧붙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의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2022년 하반기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전북 새만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과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과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4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고위직 등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조성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과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에서 9개 부처로 확대하며,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모델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운영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양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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