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9월 14일 (화) 16:30

"보편적 복지로 '양육 격차' 못 줄여…빈곤가정 영유아 지원?'선택과 집중'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발간

보편적 복지로는 빈곤가정에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빈곤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빈곤할수록, 한부모일수록, 조손가정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지난 1년간 조손가정의 아동 10명 중 8명은 문화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빈곤이 깊을수록 해당 가정의 아이들은 책을 읽고 노는 시간보다 영상을 시청하며 일과를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입각해 보편적 복지로 경제생활, 주거환경, 보육 및 교육 기회, 영양과 건강,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했으나, 보편적 복지로는 빈곤가정의 다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육아정책연구소는 14일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2021년 제4호 이슈페이퍼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나 가정유형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라며 "다차원적 영역에 걸쳐 열악한 상황에 놓인 빈곤가정의 영유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빈곤가정 영유아에 보육, 교육, 영양, 건강, 문화생활에 격차 발생

연구소는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만4~5세 유아들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같은 누리과정 5개 영역에 대한 관찰척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취약 계층 유아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빈곤가정 영유아의 보육·교육 격차 외에도 영양 및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빈곤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을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해 양육실태 및 요구를 파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미혼모 빈곤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양육의 어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미혼모 빈곤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했던 경험이 많았다고 응답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손가정의 경우,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79.2%로 조손가정 외 유형(한부모, 미혼모, 일반 빈곤가정)에 비해 높았다. 또한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문화생활 경험도 적고, 문화생활 지출액도 적었다.

빈곤가정의 영유아는 책 읽기 시간보다 영상시청 시간이 길었고,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의 영유아는 일반 빈곤가정의 영유아보다 더 영상시청 시간이 길었다.

◇ 육아정책연구소 '빈곤가정 영유아에 조기 투자 및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안

빈곤가정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목하며, 영유아 양육에 현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제적 여건이 개선됐을 때,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여가·문화생활에, 조손가정은 학원·특별활동에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와 ‘빈곤가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공’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빈곤특성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조기 드림스타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 지원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 연계 및 관리체계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확성화 ▲빈곤가정의 임신과 출산, 신생아 시기 등 생애 초기 주요 시점에 정책적 지원과 개입 필요 ▲빈곤가정 양육비 등 사례관리 ▲어린이집 보육기관 유기적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