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로나19로 기초생활수급권자 43만명↑…차후 지급 급여액 1583억원

코로나19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43만명 증가한 가운데, 과소지급되거나 미지급됐다가 차후에 지급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가 158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5년간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19년 12월 188만명에서 2021년 8월 231만명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43만 6279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차후에 지급한 액수는 5826억원, 코로나 이후 착오로 과소지급·미지급했다가 차후 지급한 급여는 총 1583억원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힘들어진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보장 기관 착오로 인한 과소·미지급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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