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21일 (금) 15:01

서울시의회, 내년 영유아보육 삭감한 예산안 의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업”

서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통합당, 광진3)는 지난 13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 23조 5069억 원을 의결한 가운데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를 각각 537억 원과 538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6589억 원에서 537억 원을 삭감한 6052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도 영유아 보육료 사업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당초 1603억보다 538억 원을 삭감한 1065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갑(민주통합당, 광진3) 위원장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비 1846억 원을 포함해 총 6589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 충분히 사전협의 없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 예산편성을 강요하지 말라”고 삭감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통합과정인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2494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 23조 5,069억 원의 실집행 예산규모는 자치구 지원 3조 1,563억원과 교육청 지원 2조 3230억원 및 기금·반환금 등 3,598억원을 제외한 14조 3,098억 원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초 제출한 안보다는 421억 원 줄어들었지만 올해보다는 1조 7천 240억 원 늘어난 액수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원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을 △주민참여예산 △보편적 복지 지향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견인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 세출예산의 긴축편성 지향 △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편성 촉구 등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