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민간대표 공동위원장…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로, 정부 위원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경제민생분과 7명 ▲김인철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사회문화분과 8명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등 자치안전분과 8명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등 방역의료분과 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상회복은 ▲점진적?단계적▲포용적인 일상회복 ▲국민과 함께 등 3대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분과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 정책 결정 지원과 일상회복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체제 전환 뒤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된다.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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