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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캠퍼스 산재사고, 왜 끊이지 않나

5년간 전국 대학 산재사고 총?407건…서울대,?직장 내 괴롭힘 포함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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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계선급 지능 시민 673만 명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대학원대학 90개교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407건, 서울대 발생 산재는 4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대학원대학 90개교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407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대에서 발생한 산재는 4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같은 기간 대학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중 사고는 363건, 질병은 44건 등이라고 덧붙였다. 발생 건수는 ▲2017년 64건 ▲2018년 74건 ▲2019년 97건 ▲2020년 115건 ▲2021년 1~8월 5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대학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 10건 중 1건이 서울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건 ▲2018년 7건 ▲2019년 13건 ▲2020년 14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올해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은 고인에게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을 실시하고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청소 검열을 시행하기도 해 직장갑질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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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대의 한 청소노동자는, 학생 수시 면접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를 빨리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급하게 무거운 박스를 들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려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20년 한 경비노동자는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에 달하는 과로와 대학 법인직원들의 차별적인 태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얻어 뇌출혈이 발병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에서조차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대 노동환경은 국회에서 수년째 지적해도 전혀 바뀌고 있지 않은데,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조치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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