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월 4일 (화) 16:39

'보육·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의제 4위

한국매니페스토본부, 20대 대선 유권자 10대 의제 공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 자문단 110명이 참여한 1,2,3차 델파이조사를 진행해 10대 핵심의제의 범위를 선정했다. ⓒ베이비뉴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 자문단 110명이 참여한 1,2,3차 델파이조사를 진행해 10대 핵심의제의 범위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3일과 4일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의제 5개를 포함한 15개 의제를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해 20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를 4일 발표했다.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의제로는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14.8%) ▲(경제산업구조 혁신과 개편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12.4%) ▲언론과 사법개혁(12.3%) ▲(여성 삶 중심의) 보육·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11.3%) ▲자산, 소득불균형 완화(9.0%) ▲감염병 등 재난 대응(7.0%)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5.3%) ▲실업, 빈곤 및 주거 등 청년 대책 마련(5.1%)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5.0%)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해소(4.3%)’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이는 1,2,3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1순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3순위) ▲교육제도 전면개편(5순위) 등 전망적 의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14.8%) ▲언론과 사법개혁(12.4%) ▲보육·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11.3%) 등 회고적 의제를 더 중요하다고 답한 결과였다.

20대 대선 핵심 의제와 19대 대선 핵심 의제 정책우선 순위 조사 결과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난 19대 대선 핵심의제와 비교해 살펴보면, 19대 대선 1순위 핵심의제였던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21.3%) ▲5순위였던 공정사회 구현(9.0%) ▲6순위였던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8.5%) ▲8순위였던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4.5%) 등의 정치·경제 등의 거대 의제가 10대 핵심의제에 들지 못했고, 생활의제로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14.8%) ▲감염병 등 재난 대응(7.0%) 등의 현안 의제가 새롭게 선정됐고 ▲보육·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11.3%)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5.3%)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대선에서는 거대 담론 중심, 총선 및 지선에서는 생활의제 등으로의 패턴 변화가 희석되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삶과 관련한 의제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7년 19대 대선에서의 1순위 의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21.3%)’, 2018년 6.13지방선거 1순위 의제 ‘부정부패 척결(25.0%)’ 등 부정부패 관련 의제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10대 의제에 들지 못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1순위 의제로의 선호 쏠림 현상이 사라지는 등 다양한 의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길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주도하는 동백 대선을 치르기 위해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