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희)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공포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알리고, 이를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내용 및 사업 체계화와 더불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주최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본 보육업무에 추가된 방역업무, 여기에 자료준비 등 업무 과중과 열악한 근무환경, 어린이집CCTV 의무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열람권 남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과 고소 및 고발조치 등으로 행복하기 어려운 보육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보육교직원이 소명감과 자존감을 갖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원한다. 박희원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이 사회를 보며, 환영사에 김성희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축사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나선다. 발제는 김경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이 맡는다.
우선 김경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공포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와 내용을 발표한다. 조용남 국장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현장의 어려움 등 실태를 보고함과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구현아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책권익분과장이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은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을 비롯해 ▲구정주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영등포구 지회장 ▲정재훈 법무법인 리인 대표 변호사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강희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이 참여한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와 전라북도, 서울시가 비슷한 시기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의미를 짚고, 경기도, 전라북도, 서울시의 각 조례 내용을 비교한 뒤 경기도와 전라북도처럼 서울시에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정주 지회장은 어린이집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준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제시을 제시하고, 정재훈 변호사는 유치원은 포함하지 않으나 어린이집은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린이집 규제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경찰 신고 후 발생하는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 현 사법 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꼬집는다.
정지현 공동대표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강희은 과장은 그간 서울시의 보육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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