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2월 14일 (월) 10:53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산전·산후우울증 지원' 서울시의회 복지위 통과?

이성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산전·산후우울증 조기 진단·치료 기대"

지난해 11월 30일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모습. 오른쪽 아래 배현진 국회의원, 오른쪽 위 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복지위 회의를 통과했다고 이성배 의원이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를 받을 경우 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성배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배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이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한 현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이 부족한 상황임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울증 조기진단으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 있는 부모가 따로 시간 내서 우울증 검사를 받기란 쉽지 않다"라며 “현재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모가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검사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평소에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의 예상효과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의원은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금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