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2월 16일 (수) 13:48

주 2회 자가검사 후 등교 '권고'? 교육부 발표에 교원 단체들 반발

한국교총·전교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교육부가 신학기부터 주2회 자가검사 후 등교 방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베이비뉴스

교육부가 16일 오전 3월 새학기부터 주 2회 신속항원 검사 후 등교를 권고하도록 하는 오미크론 대응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주 2회 신속항원검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부르는 '장고 끝 악수'"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진행한 '오미크론 대응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 교사의 88.7%가 '자가진단 앱 관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자가진단 앱 참여 독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주 2회 신속항원검사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학교의 업무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

전교조는 "주2회 선제조사가 안착되면 학교 자체 방역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으로 인한 학교 업무 폭증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가 진단 앱을 폐지하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 단체들과 만나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고,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들이 방역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