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공약을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유보통합정책포럼(위원장 류지영)은 지난 7일 ‘유보통합정책 추진 방안’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줌웨비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류지영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유보통합정책특별위원회에서 학계 특보로 활동했던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줌(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보통합정책포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림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초빙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유보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의 각 과제에 대한 쟁점과 추진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장명림 교수는 “무엇보다 유아교육·보육체계 이원화로 인해 행정관리 및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여건 차이가 지속돼 영유아의 생애초기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수는 “유보통합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 부처 통합으로 담당 부처에서 법안 개정과 재정 확보,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5명의 유아교육·보육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부모 위원 간에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관할 부처 통합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0~5세 영유아 모두를 위한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재정 확보와 교사 관리, 질적 수준에 대한 부모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로의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영유아의 발달 특성이 초등학교 아동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보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별도의 영유아 유보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와 가정의 요구를 반영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기관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특히 기관장의 철학과 헌신으로 이뤄내는 유보 질 향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융통성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유보통합정책포럼은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유보통합 관련 제 주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이날 토론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해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후 개최될 토론회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논의되고 연구됐으나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면서 “그리해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하고 지지하는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정책포럼은 제20대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지지와 후보의 유보통합정책 공약 제안을 위해 활동한 유보통합정책특별위원회가 선거 이후 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구성된 단체이다. 이 단체에는 부모 위원과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00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류지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최영희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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