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내 유보통합 추진...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임기 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 대상을 넓히고, 주말이나 저녁에도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유아교육·보육계에서는 유아 교육과 보육,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되고 이원화된 탓에 영유아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로드맵과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