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서 국세 환급액을 찾아주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공익 기금도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지아이커뮤니케이션즈와 베이비뉴스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사장님, 힘내세요!” 휴면 세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휴면 세금'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잠들어 있거나 숨겨져 있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이번 캠페인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만든 용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와 저출산으로 힘든 여성, 주부, 육아기업들이 잘못 낸 세금이나 더 많이 낸 세금의 환급액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 환급액 중 일부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올해 연말에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오납 국세환급금액이 6조 9352억 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세제 혜택이 복잡하고, 세법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과오납 국세가 매년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 것.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 과오납 국세를 환급 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잘못내거나 더 많이 낸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과오납 환급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최근 5년 치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듯이, 법인이나 소상공인들도 이미 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세무사와 기장 업무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 세무사들이 알아서 경정청구 업무를 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과오납분, 4대보험 과오납분, 고용지원금 미수령액을 5분 안에 찾아주는 자동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관할세무서로부터 국세 환급액을 받기까지는 2개월이 소요된다. 

박병준 지아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우리가 낸 세금의 과오납을 돌려받는 것은 권리라는 인식을 보편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작은 기부지만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실종 아동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모든 기업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의 권리도 있기 마련인데, 이를 잘 모르는 기업이 많아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숨어있는 국세 환급액도 찾고, 실종 아동도 찾을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사장님, 힘내세요!” 휴면 세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베이비뉴스 캠페인 페이지(http://tax.ibabynews.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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