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장애아동 조기 발견·개입·지원 강화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장애아동 조기 발견·개입·지원 강화 법안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0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 장애 유무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시행 및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사를 통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강화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많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아동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홍걸,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조승래,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2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