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때부터 평등한 출발 보장,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유아 때부터 평등한 출발 보장,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1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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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서 수시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서 수시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기존 우리의 프레임을 다 버리고 다시 아이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발달의 관점에서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0세에서 1세, 2세에서 3세, 뭐 이 시기까지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가장 좋을까의 관점으로 다시 세팅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는 유보통합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기조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소장은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건들이 달라지고 각각의 환경들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영유아기만큼은 평등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 교사의 측면, 환경의 측면, 또 부모의 측면들이 취약하지 않도록 최대한 국가가 도와주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사실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로 손꼽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떠한 부처가 주무부처가 돼야 하는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합된 기관의 서비스가 획일화되지 않고 자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등 풀어야 할 세부과제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소가 작년에 유아교육·보육 체재개편 토론회를 다섯 번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몇천 명씩 들어와서 서로 날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몇 번씩 본인들의 어려운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유보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갈 때, 서로 다른 관점이나 의견을 가진 당사자들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박 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0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박 소장과의 만남은 지난해 4월 15일 취임 직후에 진행했던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유보통합이라는 숙원과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부모급여가 갖고 있는 의미,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시간제보육의 개선 과제, 최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실행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소장과의 나눈 대화 전문이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특히 생애초기의 평등한 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공고한 영유아 공교육 보육 체제를 만들어가자는 결심 하에 뭉치고 갈등을 조절하고, 또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정부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특히 생애초기의 평등한 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공고한 영유아 공교육 보육 체제를 만들어가자는 결심 하에 뭉치고 갈등을 조절하고, 또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정부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번에 데스크가 만난 사람 코너로 인터뷰가 한 번 나갔었는데, 그때 취임 직후에 취임 일상을 전하는 인터뷰였고 오늘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상희 소장님의 근황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일로 최근에 바쁘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연구소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서 차년도 연구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빠른 움직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정책 연구들을 만들어 가고 시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에 대선이 있었죠? 지금 새 정부의 첫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3월 이후로 국정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국정과제에 맞춰서 연구를 준비하시는 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부분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대선 전에도 각 당의 육아정책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유보통합인데요. 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 공약을 받아서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영유아 부분에서 국가책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근간으로 해서 이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지난 대선 기간을 되돌아보면 유아교육계나 보육계에서 ‘유보통합’이라는 숙원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결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놨고 최근에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팀장도 인선이 됐고 팀원도 한 여덟 명 정도로 조직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좀 진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국정과제로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추진 준비팀을 발족해서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한국보육진흥원과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해 릴레이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가지 인선이 완료되면,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올 초 대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유보통합과 관련한 수시과제를 시작했고, 지난 9월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연구들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선임이 돼서 지금 국감을 지금 치르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지금 임명절차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보면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제야 수장이 선임돼서 이제 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도 목소리가 높았던 내용이 부처를 확정해놓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였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유독 많았거든요. 특히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추진단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됐었고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되돌이켜 보면서 부처 일원화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 하에 부처 통일의 필요성이 지난번 대선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이 사실은 행정과 재정의 통합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로서의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계에서도 교육부로의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동시에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권 초기에 추진력을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부가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또는 주체들이 서로 갈등을 조정하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특히 생애초기의 평등한 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공고한 영유아 공교육 보육 체제를 만들어가자는 결심 하에 뭉치고 갈등을 조절하고, 또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정부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부 내에 이렇게 추진팀까지 현재 꾸려진 상황이고, 교육부 장관이 선임이 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부가 먼저 책임감 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또 복지부도 역시 그런 흐름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선되면 교육부가 좀 더 추진력 있게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책 연구로 더 많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 차이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관련 통계들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보육교사가 훨씬 더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유보통합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평등한 출발을 얘기를 할 때 영유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우리 교사의 처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보통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교육기관이니까 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좋은 처우를 받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많으신데, 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부에서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해 온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임용을 통해서 국가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급여 평균이라든가 처우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순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사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립 기관들의 임금 평균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립 교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를 정할 때도 오히려 처우개선비를 제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급여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평균 임금을 비교할 때, 재직기간도 봐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나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이 재직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국공립 교사들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직 기간이 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따로 책정해서 국공교사를 제외하고 지급해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상승 폭들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이 대학 졸업하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시험봐서 가려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오히려 사립유치원보다 선호하는 경우도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처우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걸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고, 이제 유치원 쪽에서는 그런 이유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데, 많이 줄어들었으면 오히려 유보통합을 할 때 난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보통합 추진을 딱히 안 했다라기 보다는 이제 계속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부처를 일원화하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끼리 특히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평등한 출발의 관점에서 교사 자격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평등한 출발의 관점에서 교사 자격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자격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정규 대학을 나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되는 문턱은 너무 낮게 만들어놨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보통합을 할 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유보통합의 여러 가지 로드맵 가운데, 누리과정까지는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 단계가 바로 교사자격을 통일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최대의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등한 출발의 관점에서 교사 자격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이 너무 첨예한 대립들을 보이고 있고, 제일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양성과정 자체를 통합하는 것을 선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보육교사 양성과정 중 1년이나 2년 과정을 폐지하고, 온라인 과정도 폐지하고 학과제로 가는 것이 어떤지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사실 4년째 대학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 추세잖아요? 그랬을 때, 영유아 교사들이 대졸 이상은 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제가 기존 교사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갈등 조정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업계에서 종사하며, 현장에서 얻은 경험들을, 경력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유치원만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재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많이 고양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좀 더 각자의 처지와 입장들을 갈등 조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책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하고 많은 주체들의 의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유보통합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점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들,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포함해 영유아 학교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교육부로 다 통합을 시킬 수 있을까 의문점을 좀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연령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0세에서 5세에는 분리될 수 없는 영유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갖은 선입견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학교라고 하면 바로 능력 평가주의가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아마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 중 일부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대국민 공모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이 어떤 이름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 직접 고민해보는 것이죠. 사실 유치원이라는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폄하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치하다라고 할 때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유치원도 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사실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교육학자 코메니우스가 유아기의 중요성을 처음 얘기한 분인데, 그 분이 이야기한 인펀트 스쿨이라는 개념에서 따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놀이권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부모들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총체적인 발달을 고려하면, 어떤 시기는 학교로 이름 붙이고, 어떤 시기는 학교를 이름 붙이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에 더 드리고 유보통합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유보통합이 왜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아까 0세에서 5세까지를 영유아기라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유아교육이나 보육이 영아기가 생애 발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최적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환경들이 있어야 되느냐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산업 사회 속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 잠시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동 보호 관점들을 많이 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타인을 통해 양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이들의 최적의 발달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비록 의사를 표현하는 데 좀 힘들지 몰라도 아이들의 최적의 행복과 발달을 위해서 ‘내가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러면 아이들이 이게 행복한 걸까?’ ‘과연 행복하게 자라는 걸까?’ ‘이러려고 태어났다고 말할까?’ 이런 관점에서, 진짜 아이들의 관점에서 영유아기를 통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집의 문패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 우리의 프레임을 다 버리고 다시 아이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발달의 관점에서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0세에서 1세, 2세에서 3세, 뭐 이 시기까지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가장 좋을까의 관점으로 다시 세팅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건들이 달라지고 각각의 환경들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영유아기만큼은 평등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 교사의 측면, 환경의 측면, 또 부모의 측면들이 취약하지 않도록 최대한 국가가 도와주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통합을 좀 한다는 거는 좀 획일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도 받고 케어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이런 그런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학 전공자인데, 나중에 석박사 때는 유아교육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을 선택하게 된 매력 중의 하나가 학습자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호법 생긴 게 1990년도, 2000년도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유치원도 있었고, 또 어린이집도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교육들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재미있게 실행이 되고 있다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국가가 공공성을 가지려고 하니까 평가 시스템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 하나의 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돼서, 특히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유보통합이 추진돼도 좀 더 기조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행정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행정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의 업무 강도가 매우 심한 게 현실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행정인력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고, 이런 가운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했을 때도 교사들의 아동 비율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또 현장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적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바람직하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 과정에서인가 교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얘기였는데, 아이들을 콩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볶은 콩으로 비유를 해요. 조금만 열이 올라와도, 막 콩처럼 튄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유치원 선생님 ‘우리는 깨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깨처럼 튀어버린다고. 

그 깨처럼 튀는 아이들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1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을 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차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10시에 오는 아이들, 10시 반에 오는 아이들, 이렇게 시간차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A반, B반, 오전반, 오후반 하듯이... 과밀학급이었을 때요. 결국 크로스 되는 시간에는 40명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해도 정말 교사가 너무너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때 1대 40 하다가, 지금은 1대 30으로 내려갔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나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대체교사라든가 이렇게 지원 인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도 최근에는 교사 아동 비율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부분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이것도 사실 영유아들의 비율을 개선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 아이들 한두 명 키우는 것도 ‘독박육아다’, ‘힘드시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훈련받은 교사가 하는 교수 행위지만 정말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현재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많은 아동 수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1대 2로 영아반 비율을 낮추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스스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는 시범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환경이 이뤄지는 식으로 정책들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행정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집 현장에 교사하고, 원장하고, 조리원들이 있으신 건데, 행정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만들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어린이집 체계를 만드는 차원에서 행정 인력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처음 와서 교육부와 복지부에 인사를 다니고, 정책협의회도 하곤 했는데, 처음에 복지부에서 인사를 했을 때 현장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묻기에 다른 것보다도 행정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 하나를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거는 행정인력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손이 10개라고 해도 모자라죠.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어린이집 원장을 했거든요. 학교 부설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그 인력들이 항상성을 가지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잖아요. 특히 아이들 급식 인력들이 중간에 나가버릴 거를 생각해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만큼 각종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특히 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서류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평가제가 있는 해는 모두 다른 데로 이직해버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예비교사들도 취업하려고 할 때, 어린이집 원장 선생들한테 ‘올해 평가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라는 것이 순기능도 많이 있으니까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간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을 눈에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봐야 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부담이라는 게 많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몸들이 많이 아프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제일 눈여겨 본 거는 영아 수당이 폐지가 되고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는 이게 이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월 70만 원 그리고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고. 2024년부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척 동생이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정말 이제 딸 하나를 내가 키워야 되니, ‘얼마나 더 벌어야 되나?’ 각오를 하게 되고 부담도 많이 됐는데 출산 후 지자체에서 1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당이 나오고, 또 내년부터는 더 올라가고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랑 좀 더 행복하게 지내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았는데, 모든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부모 급여를 부모님들이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모 급여는 ‘부모가 양육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서비스를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부모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양육이 좀 더 원활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이루어져야지, 성공적인 부모급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육아휴직 제도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부모급여 정책이 부모가 양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으로 더 자리 잡게 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정책 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정책 중에 시간제 보육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양육 근무, 시간제 근로자 등의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이런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할 시간만큼 보육료를 이렇게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최근 국감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51개가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제 보육제도가 좀 더 안착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시간제 보육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용률도 높아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은 정기적인 사용보다는 원래는 원하는 시간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기적인 이용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적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또 불만족한 이유도 역시 원하는 시간에 쓸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원하는 시간에 접근성이 있는 곳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었는데, 역시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는 경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기관들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쉼터라든지 그야말로 가까운 곳에 두면 많이 두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또 시간제 보육료가 더 현실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더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이용자의 편의성보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시간만큼 위험해지지 않고 안정되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에 방점이 두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편의성 측면도 있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육 패턴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훈육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의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기관들을 다양하게 막 열어두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에서 좀 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갔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또 상당 시간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좀 맡겨지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가는 곳의 낯선 사람들한테 맡겨지는 거라서, 그 관점에서 정말 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기준을 내려서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모든 국민이 다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은 초등고등학교 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모든 국민이 다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은 초등고등학교 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핵가족화가 되고 도시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 양육비 부담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조부모나 이런 통해서 물려지는 것들도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양육의 책임이 온전히 부모님들한테 주어지고 있고요. 이런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실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부모라는 또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모가 되는 분들을 위한 교육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의 양육 역량이 굉장히 많이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부모 교육을 많이 하자는 얘기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단기간의 부모 교육이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부모를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좀 회의적입니다. 한 30년 이상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키울 형편이 안 된다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에서 그것을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동반해서 같이 죽을래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냥 살해이고, 자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내 것이고, 내가 저 아이는 나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생사여탈권이 있다’는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인권 의식입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났으나, 역시 그 아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전하는 인권 교육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 교육부터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아이 자체로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 국민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아기에 어떻게 발달하고, 유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청소년기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은 교육기관에서 해도 충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석봉 엄마 신드롬이나 맹모삼천지교 신드롬이 매우 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안에 입각한 사고들이 너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미리 세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살 때는 이렇게 키우고, 두 살 때는 이렇게 키우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를 보낼 거야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릴렉스가 필요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달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물려주지 않고 그렇다고도 방치하지 않는, 사랑하지만 적정한 거리를 갖는 그런 존재로서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한 육아를 하는 것이 유아기의 정확한 육아 방식이라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잘 교육돼야 합니다. 각 기간별 육아라든가 하는 것들은 산후조리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육아 전문 채널인 베이비뉴스를 통해서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아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사유화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기 전에 고등학교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 아이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부모 교육이 실제 부모가 되려고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상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공감됩니다. 또 아이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까지 부모가 좀 가져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병폐인 것 같고, 자율성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실행 방법에서는 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터뷰에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좀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끝으로 이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비뉴스와 이러한 주제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부모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아이가 행복하고 잘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삶을 잘 자라게 하고 있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갈등이 부딪힐 때 그런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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