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1월 10일 (목) 16:35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예산 3400억 원 증액,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출생아 감소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난 심화... 증액 예산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복지위 간사) 국회의원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지원 예산 3399억 80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보육료를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927억 5000만 원 ▲장애아 보육료 인상 18억 9200만 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 1200억 7100만 원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50억 3200만 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2억 1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1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요구해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 등에 보육료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른 추가 교원 채용 인건비 지원, 원아의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 구간결제 완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