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가장 훌륭한 지자체는 어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산시, 대구 수성구 등 2개 시·도 및 경기도, 서울 노원구, 창녕군, 보령시, 제주시, 수원시, 원주시 등 7개 시·군·구를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아동보호팀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광역단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아동보호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가정형 보호비중, 양육상황점검 실적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시·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화한 점을, 시·군·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대구 수성구는 민·관 자원연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내실화(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성 고도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경기도)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04명을 배치했고, 내년까지 715명 배치를 완료해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교육(기본교육 10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및 아동보호팀장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