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학대죄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과 10대 미성년 활동가들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공동주최하고 방류 후 30년 후인 2053년을 살아갈 세대의 목소리를 알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30년간 해양 투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2050년까지 폐로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사실 이번 세기 내에 폐로 되기도 어려우며, 핵 오염수 투기도 세기를 넘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2053년을 살아갈 세대들은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가장 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의 의견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 활동가들은 국회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부대변인, 대변인은 차례로 "민주당이 어린이들을 정치 선동에 이용했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았고, 조선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 소위 보수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의힘과 해당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고, 어린이 활동가 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평에 그대로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8세 어린이 인권을 '프로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된 6~8세 아동을 이렇게 홍위병으로 내세워도 되나..이건 아동학대", "어린이를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는 짓은 지도자 우상화, 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원하는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혐오를 이용하여 약자인 미래 세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정치인이 어린이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면 정치 선동에 이용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28일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의 공동발의자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실현,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김기현 대표가 자가당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의사 표현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쓰였다거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시함으로써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라며, "김기현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의해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김기현 대표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향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과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악효과가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안 좋다"는 점을 거론, 사법부에 엄중한 심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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