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9월 4일 (월) 16:41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생문제 해결안 아니다"

진보당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진보당이 4일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된다. 진보당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한국인 가사도우미 평균 시급 1만 50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종일근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다.

진보당은 "올해 2분기 합계출생율은 0.7%이다. 이대로면 4분기에는 역대 최저 0.6%의 출생율을 기록할 수 있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나 국가가 내놓는 해결책은 사회 전반의 변화 아닌 미봉책뿐이다. 이는 근본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 없는 사업장을 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닌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해야하며 국가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저녁이 보장되는 삶을 위해 노동환경의 근본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라"라며 "코로나19로 돌봄은 우리 삶에 필수노동이 되었다. 돌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처우는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여성이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없이 외국인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돌봄책임을 개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며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을 위한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노동권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적과 인종,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인간적인 권리를 차별 해서는 안된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노예제도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노동의 현장이 위계와 차별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진보당은 성평등한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중단과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