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출생신고 안 된 아동 9603명 전수조사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로 번호를 조합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복지부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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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