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이 줄어도 어린이집은 늘려나간다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이 연달아 폐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40개를 적재적소에 확충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 8954개. 2022년 12월 3만 923개소보다 1969개소 감소했다. 2020년에는 3만 5352개소에서 2021년 3만 3246개소로 연마다 2000여개씩 문을 닫는 실정이다. 

저출생→보육시설 감소에 따라 정작 집 근처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총 540개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육수요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개소)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0세반 인원 중 1명이 부족할 경우 62만 9000원, 2세반 인원 중 1~3명이 부족하면 23만 2000에서 최대 69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