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인프라 예산 1만원=합계출산율 0.00096명↑..현금지원은 1만원 당 0.0003명?

출산율 재고를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현금지원은 1만원당 합계출산율 0.0003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인프라 예산을 1만원 올리면 합계출산율은 0.00096명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현금지원과 육아 인프라 구축 모두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출산지원금 지급 방식도 분할지급보다는 일시급 지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지난달 한국은행 보고서에 게재된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을 중심으로'의 결론이다.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이 논문에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을 현금성 지원정책과 비현금성 서비스-인프라 정책으로 구분해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자료를 언급하며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고, 인구의 이동을 촉진하며, 아울러 아동수당제도를 포함한 현금지원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이전 대부분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현금성 정책이었던데 반해, 최근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나눔터, 군립형 키즈카페, 장난감 은행, 공동육아카페서비스 등 인프라 관련 정책지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비현금성 지원정책의 출산율 제고효과를 추정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에서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연도고정효과의 추정계수가 최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출산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결혼과 출산은 사회문화적·가치관적·경제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자체의 특색있는 출산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