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5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운영을 포함해 아마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석호현) 공동주최로 열린 ‘2013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가능 발전방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게 된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장관은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여러 정책들을 펴왔지만 초중고 교육의 여건 자체가 열악하다보니 그쪽에 우선적인 정책 기조를 둬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정부 내에서도 유아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와 관련해 서 장관은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서 장관은 “어떤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밑바탕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성’과 민간기관에서 생각하는 ‘자율성’이 어떤 방식으로 잘 연결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너무 민간기관의 자율이 존중된 나머지 공공성이 흔들리거나 너무 공공성이 강조된 나머지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면 그런 제도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깊은 이해를 통해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국회에서 교육과 관련돼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교문위 여야 간사이신 김세연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는 여러 사항들이 입법을 통해 큰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유아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김병주 영남대 사범대학장이 ‘유아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정병수 연세대 법인본부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도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대표인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비현실적인 유치원 운영권 승계절차 및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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